권태달 부동산닥터 연구소장
권태달 부동산닥터 연구소장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길 바라며 흔히 일생에 세 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한다.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 금수저인 생(生) 테크, 성장하여 결혼 상대자인 배우자를 잘 만나는 혼(婚) 테크, 그리고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재테크를 통한 부자가 되길 바란다. 재테크를 위한 종류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이 차지하는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고,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에 편승한 부동산 가격은 기적적인 경제 성장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 누구나 `부동산 투자` 혹은 `부동산 투기`를 경험했거나 뉴스,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매체와 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흔히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한다. `투자`와 `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투자`와 `투기`를 제대로 구분해 건전한 수익창출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投資)의 사전적 의미는 `던질 투`에 `재물 자`의 합성어로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댄다는 뜻이다. 또한 안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한 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투기(投機)는 `던질 투`에 `기회(機會) 기`의 합성어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를 던진다는 뜻이다. 즉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건전한 투자는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한다. 사회 질서에 반하고 본인만의 이익과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근절되고 투자는 장려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매우 뜨겁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기업 및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위축하는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는 이들로 인해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한탕주의로 몰아가는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때마다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다시 완화 내지 장려로 급선회하는 냉탕, 온탕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이때마다 순수한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를 노리는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국가 등 외국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 앙등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와는 달리 특단의 조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부정적 경제적 여파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투기가 성행하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하나씩 풀어 보고자 한다. 권태달 부동산닥터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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