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물가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충남만 패자 되는 건 부당
특수지역 감안한 예외 조치를

라병배 논설위원
라병배 논설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가능성이 가물가물하다. 극적 반전 없이는 김부겸 총리의 지난달 발언처럼 `다음 정부`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처사는 유감스럽다. 가장 난처해진 곳은 대전과 충남이다. 힘겹게 지정받은 혁신도시라도 공공기관이 내려오지 않으면 `붕 뜬 혁신도시` 처지가 된다. 공공기관과 결합하지 못한 상태의 혁신도시이므로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것도 없다. 지정·고시된 것에 만족하고 그 후부터 대전·충남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기존 10개 혁신도시 지역은 1차 이전 때 저마다 제몫의 공공기관들을 끌어 모았다. 그런 그들도 2차 이전을 닦달하고 있을 정도다. 대전·충남도 전략적으로 그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며 적정선의 성과를 거두면 만족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셔터를 내려버리면 말이 되나. 혁신도시 지정은 해당 정권 임기 중 공공기관 이전 실천이라는 사후적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약속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중대한 계약 위반에 다름 아니다. 문서 행위로써 계약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해서 정책적 태도를 바꿔도 괜찮은 것인지 묻는 이유다.

혹여 말 못할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정무적` 판단 영역일 따름이다. 정책을 정무적 안경을 끼고 대하면 그 정책의 취지와 목표는 퇴색되기 십상이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여권이 먼저 칼을 뽑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와서 얼버무리는 식이면 어떻게 납득이 되나.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맛을 1도 보지 못했다. 국토부 지정·고시만 늦어졌다 뿐이지 다른 사유가 있을 리 없는 예외적인 지역이다. 그에 걸맞은 처방전이 나와줘야 맞다는 소리다. 정부의 행정작용을 물릴 수 없는 이상,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도 타 지역 버금가는 공공기관들을 안착시킴으로써 도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전국 혁신도시를 상대로 한 2차 이전 트랙이 아니어도 해결 방안은 있다. 논리는 쉽게 설명된다. 대전·충남의 경우만 혁신도시 지정 예외 시·도로 묶여 1차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공공기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복구해낸 마당이다. 대입 수험생에 비유하면 비자발적 사유로 정시 응시 기회를 놓친 대전·충남이다. 이런 사정이면 2차 이전 정시 이전에 수시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한 노릇 아닌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세종으로 떠난 중기부의 빈자리에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대전 이전이 확정된 것에서도 증명된다. 중기부 이전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진행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스케줄과 별개로 공공기관 대전 이전이 균형발전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이 방식을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준용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면이 생겨난다. 이전 대상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착실히 준비돼 있다. 정부 등 여권이 다리를 놓는 수고를 기울여준다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일단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 다. 전국 혁신도시로 범위를 넓히는 작업의 경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반면, 대전과 충남을 우선 배려하는 일은 그리 버거울 게 없다.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그게 옳은 방향이다. 혁신도시 조성은 균형발전 정책의 히트 상품이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만 정책 효과를 업지 못하고 있으니 지역 역차별 정서가 꿈틀대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전·충남 여론지형을 가르는 진앙이 될지도 모른다. 라병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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