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셋째 등록금 지원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
최저 임금 시간당 9160원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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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와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해가 바뀐 만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고 직접 겪게 될 변화를 가늠해보는 건 어떨까.



◇최저임금 9160원…209시간 기준 월급 191만 4440원=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이번 마지막 임기 해는 9160원으로 2690원(41.6%) 오른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주 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 1960원 더 많아지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혜택이 강화된다. 2022년도부터는 지원단가가 높아져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1-3구간은 520만 원, 4-6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9구간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높이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또한, 오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지자체 자체 추진 하에 15%까지 올릴 수 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이행=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인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5대 패키지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로 높인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첫만남 꾸러미`도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무주택 청년에 최대 20만 원=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31일 계약분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오는 2023년까지 유지한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5대 후속조치 속도=탄소중립은 오는 205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량 `0`을 위한 2개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과 전기·수소차로의 전면 전환이다.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 중점이다. B안은 화력발전 중 LNG일부 잔존과 내연차 대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저탄소 소비·생활을 활성화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인센티브 대상·보상수준을 확대한다.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이 보상 지급 검토에 들어간다.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대응=정부는 올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나선다. 각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을 지역 맞춤형(생활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시 인구 감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원 후보는 지역스타기업, 규제특구 사업자 등 지역유망기업이며,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과제 기획이나 연구개발(R&D) 지원, 각종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을 준다.`농촌재생뉴딜`을 통해 공간정비, 일자리·경제활성화, 주거·경관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패키지 지원하고 농촌살아보기 대상 지역을 기존 88개에서 96개까지 확대한다. 어촌소멸 방지 및 활력 증진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도 지난해 250개에서 올해 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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