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인사 검증은 법무부 경찰 등 상호견제·균형 원칙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은 미국식 FBI 모델을 따라 법무무와 경찰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전날일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에서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다.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여 전했다.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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