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지난 3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연구개발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디지털통화 발행 입장을 유보했던 연초 분위기와 달리, 디지털자산의 거래 증가와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금융범죄 및 사이버보안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토큰(STO), 대체불가토큰(NFT) 등 다양한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용도는 투자, 자산의 소유권 보장 및 거래 등에서 청구권 등으로 변화·확대돼 향후 금융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중개 기관 없이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자산 간 교환, 대출, 파생상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서비스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금융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마련 등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도 살펴봐야 할 과제다.

디파이(DeFi)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암호화 화폐를 활용해 이뤄지는 일체의 금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은행 등과 같은 중개 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참여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자산 또는 계약을 제한 없이 재생산해 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한 악용과 시장조작의 가능성,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의 부재, 가상자산 가치의 큰 변동성에 따른 디파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실물경제로의 확산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및 디파이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체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거나, 규제·감독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파이 활동을 재중앙화 (re-centralize)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감독 당국이 디파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감독하는 수단이 활용될 수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통화 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올해 5월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9월이면 바이든 대통령도 정책 함의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쥐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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