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논산 이전 논란
육사 논산 이전 인수위 지역 공약에도 담겨
지리적 특성상 논산이 육사 이전 최적지…국방수도 역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 위치가 적합 딴 얘기

지난해 11월 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충남도 제공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해왔다. 서울 권역에 위치한 만큼 국민은 언제나 우리 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왔다. 그런 육사를 이전한다는 정책에 많은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육사는 개교 이후 각종 시설 노후화와 군사교육과 훈련 시설부족 등으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존 육사 입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첨단 교육기반 확충과 국방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최적의 국방 인프라와 국방 교육환경을 갖춘 충남 논산 이전을 통해 국방 자강력 강화 등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균형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관련 TF팀을 만드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지역균형을 강조한 만큼 육사가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육사 이전과 둘러싼 찬반 여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봤다.



◇인수위 육사 논산 이전 명시=최근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충남지역 공약으로 충남 남부권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등 군 지휘·훈련 시설이 밀집해 스마트 국방산업과 보안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명시했다. 특히 국방산업의 효율성을 위해선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과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인수위가 충남지역공약으로 논산을 미래지향형 국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육사 논산 이전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 지역공약 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위는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지역 균형에 무게를 실고 있다"라며 "중앙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가 공개한 충남 국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육사 논산 이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공개했다. 특위는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적합한 미래지향형 국방·보안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1조 600억 원을 투입해 육사 논산 이전을 추진하겠다 것. 이어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도 사업에 포함되기도 한 만큼 육사 이전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육사 이전 최적지는 논산=육사 논산 이전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시간 이내 거리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강한부대 양성조건이 충족함과 동시에 논산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방 특성화 지역으로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항공학교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인접 지역도 국방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 계룡에는 3군 본부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기상단 등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대전까지 확장하면 육군대학,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관과도 연계된다.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방 관련 산·학·연 30여 개가 충남에 인접하고 있다. 논산과 밀접한 전북 익산에도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도 위치한다. 최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4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방수도 완성에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도는 국방 분야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인 ADD와 각 대학의 국방관련 연구소가 소재해 국방 분야 연구의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논산 인근 계룡대와 대전지역의 육군 군수사령부, 자운대의 다양한 군부대 등과 연계해 국방 분야 연구 특성화를 위한 대전 국방산업단지 조성, 대전 국방벤처 센터 운영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은 상호 연구협력의 기회 제공으로 육사 생도들을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군사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있어 최고의 교육환경인 것은 이견이 없다. 논산 주변 국방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도 적지 않아 육사 이전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양대(논산)와 충남대(대전)에는 군사학과와 국가안보융합학부가 각각 설치돼 있으며, 대전대(대전)에도 군사계열 학과가 10개나 있다. 앞서 이들 학교는 육군 협약대학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했다. 대덕대(대전)에는 군사계열 10개 학과가, 대전 과학기술대에도 군사학과가 설치돼 있다. 육사 이전 시 일반대학교 군사관련 학과와 학교 군사교육 발전을 위한 주기적인 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군사교육 공동 발전 노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육사 이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의견도=지난 4일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이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육사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육사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육사를 옮겨야 하는지, 현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사는)현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육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청문회 상황처럼 육사 이전은 아직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예민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결국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교훈을 던져준다. 당시 토론회에선 무조건적인 육사 이전을 강조하기 보다 육사가 발전하는 방법 등 건설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충남도도 올해 육사 이전 노력도 기울임과 동시에 국방부와의 소통에도 신경쓰기 위해 각종 공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충남지사 예비후보들도 육사 논산 이전은 공통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도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산·학·군·관·연 관계망을 강화해 기업·인력 양성 등 4대 전략과 20대 중점과제, 37대 세부과제에 5년간 56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산업 규모를 앞으로 5년 내 전국 3위권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임기 내 육사 논산 이전을 확정을 약속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국방인프라를 갖춘 논산·계룡에 유치하겠다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논산을 국방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관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는 육사 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해 범도민추진위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전담조직 구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4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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