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역 신설 연구 용역 시동
결과 나오는 내년 8월이 변곡점
추력 붙으려면 경제성 호전돼야

라병배 논설위원
라병배 논설위원

세종시가 이달초 민선 4기 들어 처음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시켰다. 이 예산안은 세종시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세종시의회가 맞장구를 치고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는 기민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 결의안에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 정도면 최대치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조달청을 통해 업체 선정 절차를 밟는다. 용역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11개월 로 잡혀 있다. 이 용역 수행으로 도출될 경제성에 따라 KTX 세종역의 운명이 1차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 용역은 두 차례 진행된 적이 있다. 2017년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한 바 있고 3년 후 2020년에는 세종시의 의뢰를 받은 용역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두 번 모두 용역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국가철도공단 주관한 용역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가 기준치인 1에 한참 못 미치는 0.59가 나왔고 세종시 용역 때는 0.86으로 나름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책 동력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 이슈는 소멸되지 않고 선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기를 반복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계산하면 8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사이 치러진 세 번의 지방선거와 두 번의 총선을 합하면 다섯 번 선거에서 줄곧 소환된 KTX 세종역이다. 그리고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독점한 정책 공약이라는 점을 특기할 수 있고 또 그 효과도 톡톡히 누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약 실행을 위한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경제성 미흡으로 정책 동력을 얻지 못한 데다 인접한 KTX역 보유 지자체들과 해당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바람에 활로가 열리기 힘든 환경이었고 불리한 여론 구조였던 탓이다. 세종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연구용역 발주 절차를 시작했다. KTX 세종역 문제에 천착하는 듯한 이런 정책 지향을 뭐라 할 바는 아니다. 유의미한 경제성 값이 얻어진다면 이전과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KTX 세종역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출발선이 될 수 있고 협상력도 따라붙는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세종이 정치·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급속히 일신해 가는 상황도 KTX 세종역 신설 수요지수와 맞물리는 지점이고 세종시도 정부를 상대로 그 관계성을 강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2027년 하반기에 이르면 국회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예정인 데다 대통령 2 집무실도 세종에 자리 잡는 것으로 돼 있다. 미이전 부처와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세종 이전, 세종지법·행정법원 설치 압력 상승 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그리고 그 3년 전에 비하면 세종시 위상이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변인들이며 그에 따른 국정 운영과 정치 영역의 중추적 기능 면에서 세종시의 브랜드 파워가 확고해 질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계산에 넣을 필요가 있다.

세종 KTX역은 논쟁적 정책 이슈임에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먹혔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이를테면 동어반복 수준의 갈등과 분열 프레임에 갇혀있는 형국인데 그런 와중에서 뜨거운 정책 단위로서의 생명력을 보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정책이든 경제성을 상정한 타당성, 파급 효과 등은 변동하기 마련이다. 정량 평가 분석 수치가 개선되든 나빠지든 하고 KTX 세종역 신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책 매물의 경우 매수 타이밍의 중요성도 헤아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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