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농·축산·어업 부문 종사자의 고령화와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인력 공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개정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연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매년 5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6688명, 2021년에는 1만501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의 방역강화로 입국하는 근로자 수는 2019년 대비 20% 수준에 그쳤는데, 취업 활동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차례 지나간 2022년에도 같은 결정으로 사업주의 인력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켰다.

두 번째로는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기간 단축이다. 정부에서는 사용주가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 더 채용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본국 출국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어 출국 시기에 따라 사업주는 상당한 인력 공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재입국 제한 기간을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인 1개월로 단축하고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해 인력 공백을 해소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쿼터 상향조치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금년도 9월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쿼터를 당초 5만9000명에서 1만명 상향해 총 6만9000명으로 도입 쿼터를 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 2019년 고용허가서 발급이 5만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6%가 증가한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에 발맞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1만명 상향된 쿼터에는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을 설정해 유연한 배정을 통해 사업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에 따라 16개국 해외 EPS센터에서 외국인력 선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또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가 잘 적응하도록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지원서비스,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귀국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원활한 고용관계가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이러한 노력들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