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송금 비용이 핵 개발에 전용됐으면 文정권 책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문재인 정부 '대북 뇌물사건 스캔들'이라 주장하며 5개의 공개 질문을 던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쌍방울의 7만달러가 북한 대남공작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가로 사후에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돈을 준 것이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전에 북한에 거금을 건넨 게 아닌지 △문재인 정권이 대북송금을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사업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불법 대북송금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인지 등 을 물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는 민간기업이 쌍방울이 북한공작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상납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북한에 거금을 불법 상납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640만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건 2019년 1월"이라며 "한 달쯤 뒤인 2월 27일 하노이 회담이 개최됐다. 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을 상납한 것은 아니냐"라고 물었다.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을 한 게 아닌지도 물었다. 그는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나.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도 폐쇄됐다"라며 불법송금을 조건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달러를 불법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국제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이냐"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송금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뇌물상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는 이재명의 경기도-아태협-쌍방울의 3각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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