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약 35% 부풀려…시정명령·과징금 5200만 원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7년간 46명과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인 장원교육은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하면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점포 예정지가 속한 인접 가맹점 선정과 해당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도 법령에 따라 진행하지 않아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최고 200만 원에서 최대 6억 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정보가 제공됐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고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 및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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