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대전 동구 한 음식점 앞 도로를 8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쯤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B(55) 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B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범행한 점이 실형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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