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사 법치주의' 강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구조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새워야 한다"며 "노사시장 이중 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발언의 기조는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을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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