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예정·탄핵안까지 거론
與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예산안 처리 일정에도 불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29일 격돌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불똥이 튀면서 법정 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30일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날 야당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식화했다.

그는 "여당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당초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는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사실상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정쟁용 액션'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결정과 관련,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국정조사 보이콧이 잇따르게 되자 예산안 처리는 더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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