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8000만 원 편성에도 중단…행자위서 삭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될 전망이다.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마련됐지만 집행이 미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도입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으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효율과 민간 위탁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올해 본예산에 공단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8000만 원이 편성됐고 건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선 8기로의 전환과 함께 용역 추진이 돌연 중단됐고 올해 추경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최지연 의원(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애초 시설공단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냐, 선거 이후 정치적 변화로 좌초된 것이냐"며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지속성 부족은 구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구는 1억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용역비가 추가된다는 이유로 공단 용역 삭감을 요청했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구 재정과 형편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 처리했다.

최 의원은 "추경에서 집행부는 1억 5000만 원 가량 용역비가 추가로 든다고 했다. 구 재정상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5일 진행되는 서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복수, 도마1·2, 정림동)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미진행 이유'와 관련 구정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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