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체 행정명령 예고…"경북 방역패스 중단 사례처럼 의견 묻는 과정"
중대본 "단일 방역망 중요"…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 관련 조치 검토

대전일보 DB

대전시가 예고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이 '단일 방역망'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적잖은 의무 해제 논의가 제기돼 왔던 만큼 추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시는 경북이 제안한 방역패스 전면 해제안이 지난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던 것처럼 정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며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 차원에서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해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운영돼왔다"며 "단일한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에 있어서 단일 방역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7일 자가격리 의무와 함께 남아있는 방역 완화 마지막 관문이다. 방역당국은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대전시가 제시한 시점인 15일 전에 실내 마스크와 관련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시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에 불을 지핀 만큼 중대본 역시 해제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장우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시가 중대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었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오래 전에 벗었다"며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지난 3월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안한 방역패스 중단 요청으로 전국의 방역패스가 중단됐던 사례를 들며 마스크 해제를 '요청'했을 뿐, 향후 정책 방향에 있어선 중대본과 협의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당·카페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전면 해제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중대본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3월 1일부터 전국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식당·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지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시장 의지"라며 "앞서 백신패스의 사례가 받아들여졌듯 마스크 해제 논의를 요청한 일환이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중대본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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