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조 삭감" 與 "2.6조 이상 안돼"…법인세·종부세 등도 쟁점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관련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본회의 직후 만나 예산안 타결을 시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안'부터 철회하라며 맞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는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 1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 6000억 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 원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려 24조 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가 삭감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투세가 포함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등을 증세해서 그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1가구 1주택 기준은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두시간 만에 (여당이) 다주택 누진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형적인 부자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춘다고 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민주당은) 낡은 이념,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무려 12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우리나라 초(超) 부자가 120만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9일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요구로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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