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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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 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10월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진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와 같은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소리가 나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이런 상대방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 씨 부부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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