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이당원, 유령당원문제로 시끄럽다. 어느 특정 정당, 특정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요정당들은 예외없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횡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사실 이번 문제는 이미 예고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5·31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출마예상자들이 세확장을 위해 마구잡이로 과열된 입당원서받기 경쟁을 벌여온 것을 보았었다.

그 과열에 대한 부작용이 실제 지방선거 당내 경선 목전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서울 봉천동에 사는 노인 30-40명이 본인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되고 통장에서 당비가 빠져나갔다.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은 노약자들의 통장에서 정작 당사자들 몰래 당비를 빼내갔다.

충남에서도 당비대납혐의 문제로 여당소속의 시장 사무실과 주거지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야당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방 경찰청은 당비대납과 당원 모집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경기도 등에서 당비를 대신 내주고 당원을 불법으로 끌어모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적이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자기편 당원을 늘리기 위해 저지른 일로 경선준비의 과열경쟁이 원인이다.

각 정당이 당비를 일정기간 낸 당원에게만 공직 후보 선출 투표권을 주고 있는 점이 그 뿌리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기간당원이나 책임당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17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새로 마련된 선거관련법으로 기존 선거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가히 선거혁명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해방이후 고질적인 병폐이자 망국병으로 불리던 돈선거가 거의 차단돼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희망이 보였던 만큼 그런 평가는 당연했었다. 돈의 흐름을 유리창처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고 조그만 위법 행위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던 결과였다. 포상금제는 유권자의 감시 눈길을 매섭게 선관위 검찰 경찰 등의 단속 의지도 한층 강력해져 가히 선거혁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 했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과거 관행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은 반겼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대로라면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 조만간 실현될 것 같은 느낌을 준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서 불거져 나온 유령당원 파문 등은 심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유령당원 파문을 보면 앞으로의 당내 경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 다른 악습의 시발이자 정치개혁의 후퇴를 우려케 한다. 인물됨됨이, 능력검증보다는 인기투표식, 세력경쟁식의 당내 경선제도에 기존정치의 구태인 세력, 조직에 의존하려는 부정과 반칙이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7대선거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에 유령당원시비가 구태의 정치망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인 것이다. 당내경선은 모든 공직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과 편법으로 경선이 얼룩진다면 본선거가 깨끗이 치러질 수 없다. 원래 선거라는 것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서 부정과 반칙의 유혹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과 반칙이 묵인된다면 안된다.

이번 유령당원, 종이당원 시비는 기본적으로 세력을 확보 경쟁을 하는 구조의 경선과 비현실적인 기간당원제가 있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당선가능성에만 집착해 여론조사, 인기투표식의 경선보다는 인간됨됨이와 정책능력 등도 가미한 후보선출제도의 모색과 함께 차제에 기간당원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鄭德薰<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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