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으로나 심심풀이로 가끔 접속해 보는 사이트가 있다. 전세계 모든 웹 페이지를 총망라한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사이트(web.archive.org)이다.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과거형을 찾아볼 수 있다. 검색하고자 하는 웹 주소를 입력하면 특정 날짜가 나타나고 이를 클릭하면 그 당시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를 통해 유명 사이트의 초창기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제법 재미있다.

이 사이트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특허와 관련해선 두번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말 그대로 인터넷 자체의 역사 박물관이자 도서관의 기능이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기술과 기업들의 과거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닷컴기업 붕괴로 이미 사라진 웹 페이지도 검색할 수 있어 연구자·웹디자이너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인터넷이 정보공개의 장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듯하다.

과거 기술이 일반에 알려지는 형태는 대중매체, 논문, 카탈로그 등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기술의 공개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법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으로 등록받을 수 없게 추가로 규정했다.

발명품을 인터넷 상에서 광고 또는 온라인 판매했다가 소비자의 호응이 좋으면 광고나 판매를 잠시 중단하고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전술이다.

그러나 홈페이지 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출원 전에 인터넷에서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경쟁자가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발명, 고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출원하기 전에 공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타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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